안보리 새 대북결의 2087호 채택..기존 제재 확대·강화
Voa 이연철기자 , 2013.1.2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존 대북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인 마누스 칸 유엔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대북결의 2087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 20개 항으로 된 이번 안보리 대북결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북결의 2087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중단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에 관한 과거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기존 대북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북한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자산 동결 대상으로는 지난해 로켓 발사를 총괄한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동방은행과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 인터내셔널 등 5곳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그리고 단천상업은행 관계자인 라경수와 김광일 등 4명이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 개인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김숙 유엔주재 대사는 새로운 대북결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강화된 결의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결의안에 나와 있는대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새 대북결의 2087호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의 현금’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개탄했습니다.
또한, 6자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촉구하면서,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19일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