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북한 제재 이행법안’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과 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135 명이 서명했을 정도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심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주민 탄압을 막을 수 있는 제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The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seeks to.."
로이스 위원장은 “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성공적으로 북한에 가했던 제재를 본땄다”며 “북한의 달러화 지폐 위조에 연루된 마카오의 작은 은행을 제재했을 때 국제 금융시장에 파급효과가 생겨 북한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고, 미국 영토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도담고 있습니다.
당초 법안 원안에는 제3국 정부도 제재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날 외교위 심의에 앞서 삭제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가 제출하도록 하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은 법안 적용의 예외로 뒀습니다.
[녹취: 엥겔 의원] "It carefully avoids any interference with the relief organizations…"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엥겔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구호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엥겔 의원은 이어 법안을 통해 미 의회는 북한 지지자들을 김정은을 비롯한 일당과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 공화 양당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일제히 북한의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넬리 의원] "This legislation I think is an important symbol by the congress.."
민주당의 게리 코넬리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궁핍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권의 잔인함을 미국 의회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을 이 법안이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바드 의원] "The fact that strategic patience, the time for that has come and gone…"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 털시 게바드 의원은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지났다”며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불안정의 주된 요인이고 미국에도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VOA'에, 이 법안이 곧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 매우 높으며 상원 외교위원장도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