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  배포시부터       ▶자료배포일 : 2013.9.11    ▶담당부서 : 대변인실 (02)2100-5622~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 남과 북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전체회의 2회, 공동위원장 접촉 5회, 출입·체류 분과위원장 접촉 3회를 개최, 협의를 진행하였음.

- 1차 공동위원회(9.2)에서는 서해 군통신을 재개하고 분과위원회 일정을 확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 금번 2차 공동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9.4~5) 논의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음.

□ 합의내용을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채택하였음.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중에 가동하기로 하였음.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에서는 금년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에서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을 교환, 앞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12년도 귀속분 세금은 금년 말까지 납부를 유예함.

-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들을 9월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금번에 합의를 하지 못한 출입·체류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되었으며, 이견이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9.13일에 개최되는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함.

□ 금번 2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함.

- 더 나아가, 남북간에 신뢰가 축적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

첨부 1. 공동발표문

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3.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첨부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중에 가동시키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②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안에 전자출입체계(RFID)에 의한 출입체계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전까지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④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분과위원회 회의들을 9월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3년 9월 11일

<첨부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고 한다)를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명칭 및 위치

① 사무처 명칭은 남측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사무처’라고 하고, 북측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 사무처’라고 한다.

② 사무처는 개성공단 내에 각각 설치한다.

제2조 구성

① 사무처는 쌍방 당국에서 각기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② 쌍방은 사무처 구성 명단을 사무처 개소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사무처 인원을 교체할 경우 7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제3조 기능

① 사무처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② 사무처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쌍방은 전화, 팩스, 사무처 인원 사이의 직접 접촉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쌍방이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④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쌍방 사무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사무처의 활동 보장

① 남과 북은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 통신, 신변안전, 행낭과 휴대품 반출입 등을 당국간 회담 대표단의 수준에서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물자 및 설비의 반출입과 차량 운행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③ 쌍방 사무실은 각측 사무처장의 동의하에 출입한다.

④ 이 밖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풀어나간다.

제6조 효력 발생

이 합의서는 쌍방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수정·보충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기웅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박철수

<첨부3>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1. 위원회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인,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와 개성공단 및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3.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업무 등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4. 본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투자자산 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사중재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한다.

5.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며, 6개월내에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고, 당사자들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재규정을 마련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7. 이 합의서는 쌍방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기웅		개성공단 북남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박철수